이동근 변호사 | 법무법인화현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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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3.01 ~ 2024.12
금전/손해배상
36건
민사일반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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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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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수학 강사 C가 H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후 합의서와 확약서를 통해 해당 약정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한 사건. C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채무를 상속받았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한 사건에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수학 강사 C가 H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후 합의서와 확약서를 통해 해당 약정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한 사건. C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채무를 상속받았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채권/채무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한 사건에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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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변호사
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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