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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변호사 | 법무법인 한중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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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관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으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명예훼손/모욕
병역/군법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4
피고인 A와 B가 폴란드에서 수입된 엑스터시를 수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차 우편물에 대해서만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유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B는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엑스터시 수입 공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유죄 부분은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판결되었고,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
기타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관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으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명예훼손/모욕
병역/군법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4
피고인 A와 B가 폴란드에서 수입된 엑스터시를 수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차 우편물에 대해서만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유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B는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엑스터시 수입 공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유죄 부분은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판결되었고,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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