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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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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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경매에서 과도한 배당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D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나 경매절차 지연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경매에서 과도한 배당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D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나 경매절차 지연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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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변호사
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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