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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분야별 수행 현황
2012.02 ~ 2025.06
금전/손해배상
151건
교통
92건
폭행/협박/모욕
85건
형사일반
73건
성범죄
54건
절도/사기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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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및 처가 양파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들은 소멸시효와 연대보증채무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8세 및 9세 여아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행/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이 세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및 처가 양파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들은 소멸시효와 연대보증채무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8세 및 9세 여아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행/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이 세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윤주민 변호사
15년차
459건 수행
윤주민법률사무소 · 경북 구미시
15년차
459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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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4
2022 - 현재
구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구미시청 기업애로상담관 위촉
2017 -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법률고문
2015 - 현재
구미경찰서 수사민원상담 위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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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윤주민법률사무소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4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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