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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3.05 ~ 2025.01
금전/손해배상
147건
부동산/임대차
70건
민사일반
35건
세금/행정
27건
폭행/협박/모욕
25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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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착오로 분배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일부 비용 공제 주장은 인정되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계약금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천장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건축/재개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착오로 분배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일부 비용 공제 주장은 인정되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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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천장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건축/재개발
윤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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