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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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3.03 ~ 2025.02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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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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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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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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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피고가 보험사고 조사 미흡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보험
채권/채무
전주지방법원 2025
경찰관의 주거 침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건
공무방해/뇌물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상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피고가 보험사고 조사 미흡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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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5
경찰관의 주거 침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건
공무방해/뇌물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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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제 변호사
4년차
5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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