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진 변호사 | 법무법인한경 서울주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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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01 ~ 2025.04
금전/손해배상
53건
성범죄
27건
폭행/협박/모욕
17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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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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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간병인이 중증 장애인을 학대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강도/살인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사진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허위영상물로 편집 및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한 점,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된 판결.
디지털 성범죄
의정부지방법원 2025
간병인이 중증 장애인을 학대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강도/살인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사진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허위영상물로 편집 및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한 점,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된 판결.
디지털 성범죄
윤건진 변호사
6년차
101건 수행
법무법인한경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6년차
101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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