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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은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58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3 ~ 2024.12
금전/손해배상
19건
형사일반
18건
교통
12건
민사일반
10건
성범죄
7건
부동산/임대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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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대마를 재배, 흡연하고 야바를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은 면제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국제
마약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상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료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기타 금전문제
기타 부동산
대구지방법원 2024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대마를 재배, 흡연하고 야바를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은 면제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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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상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료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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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변호사
6년차
58건 수행
법률사무소 이은 · 경기 수원시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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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하동)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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