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심원 변호사 | 법무법인더율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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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4.07 ~ 2025.05
금전/손해배상
122건
이혼/가족
67건
형사일반
43건
절도/사기
41건
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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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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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이 근무하던 H정밀에서 부품을 절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변제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이 J상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명예훼손/모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이 근무하던 H정밀에서 부품을 절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변제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이 J상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명예훼손/모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손해배상
육심원 변호사
14년차
324건 수행
법무법인더율 · 경북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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