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진 변호사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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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2 ~ 2025.04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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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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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11건
폭행/협박/모욕
10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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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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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보장약정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인정하여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도 무효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비법인사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이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보장약정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인정하여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도 무효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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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비법인사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이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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