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광장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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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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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 판결.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건.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사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가합407947-A
기타 민사사건
대법원 2025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 판결.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건.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사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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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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