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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4.08 ~ 2024.12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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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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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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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중앙회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보험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4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달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노동
대전지방법원 2024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중앙회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보험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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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달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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