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세연 변호사

음주 무면허 운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범행 자백과 반성, 구금 기간 중의 자성, 비교적 낮은 음주 수치와 짧은 운전 거리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8월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실형 선고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형법의 집행유예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과거 전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주문)**​: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과거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구금 기간 중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금 상태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거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구체적인 사정들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남의 땅 무단 점유로 인한 건물 철거 및 배상금 지급 판결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피고 B교회와 피고 C에 의해 각각 교회 건물과 주택 부지로 무단 점유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교회는 소송 진행 중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 C은 계속해서 원고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게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북구 D 토지 496㎡의 소유자 - 피고 B교회: 원고 토지 중 42㎡를 교회 건물 부지로 무단 점유 및 사용하다가 소송 중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단체 - 피고 C: 원고 토지 중 99㎡를 목조 시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부지로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개인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인접한 피고 B교회와 피고 C에 의해 각각 교회 건물과 주택 부지로 침범되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법적인 토지 점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달라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무단 점유자가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교회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527,7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99㎡ 토지 위에 설치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21,631,010원 및 2021년 8월 20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3,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B교회에게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피고 C에게는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지급과 함께 원고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및 **민법 제213조,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 것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거 없이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피고 C의 경우 이러한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와 점유 현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며, 해당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금은 토지 취득일 이후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되어 인도 완료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해결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후 발생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간의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교제하여 부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람. - C: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 B와 교제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C은 2017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경 피고가 C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성관계까지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피고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 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거나 최소한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C이 과거 다른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던 점 원고도 C과 별거 중이라고 말했던 점 C이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한 사람'으로 언급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당사자가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제3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유지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범행 자백과 반성, 구금 기간 중의 자성, 비교적 낮은 음주 수치와 짧은 운전 거리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8월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실형 선고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형법의 집행유예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과거 전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주문)**​: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과거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구금 기간 중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금 상태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거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구체적인 사정들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남의 땅 무단 점유로 인한 건물 철거 및 배상금 지급 판결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피고 B교회와 피고 C에 의해 각각 교회 건물과 주택 부지로 무단 점유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교회는 소송 진행 중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 C은 계속해서 원고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게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북구 D 토지 496㎡의 소유자 - 피고 B교회: 원고 토지 중 42㎡를 교회 건물 부지로 무단 점유 및 사용하다가 소송 중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단체 - 피고 C: 원고 토지 중 99㎡를 목조 시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부지로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개인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인접한 피고 B교회와 피고 C에 의해 각각 교회 건물과 주택 부지로 침범되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법적인 토지 점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달라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무단 점유자가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교회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527,7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99㎡ 토지 위에 설치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21,631,010원 및 2021년 8월 20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3,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B교회에게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피고 C에게는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지급과 함께 원고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및 **민법 제213조,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 것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거 없이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피고 C의 경우 이러한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와 점유 현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며, 해당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금은 토지 취득일 이후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되어 인도 완료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해결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후 발생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간의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교제하여 부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람. - C: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 B와 교제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C은 2017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경 피고가 C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성관계까지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피고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 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거나 최소한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C이 과거 다른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던 점 원고도 C과 별거 중이라고 말했던 점 C이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한 사람'으로 언급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당사자가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제3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유지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