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변호사 |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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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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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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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배우자의 병원 후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음주/무면허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코인 투자에 사용한 사기 사건,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기
대구고등법원 2024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미성년 대상 성범죄
양육
협박/감금
디지털 성범죄
대구지방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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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코인 투자에 사용한 사기 사건,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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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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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변호사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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