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동 변호사 | 법무법인 청담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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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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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6
2025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자문위원
2025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해소자문단 자문위원
2022 - 현재
법무법인 청담 파트너변호사
2021 - 20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19 - 202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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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청담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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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13건 수행
9년차
13건 수행
형사일반
3
금전/손해배상
2
절도/사기
2
기업/노동
2
교통
1
수행 사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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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13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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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와 B의 사기 및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한 판결
사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 C가 원고와의 자동화설비 및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G는 피고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E는 피고 C와 자금운용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C, E, G는 원고에게 총 839,368,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부동산 투자 사기 및 문서 위조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B는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사기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와 B의 사기 및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한 판결
사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 C가 원고와의 자동화설비 및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G는 피고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E는 피고 C와 자금운용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C, E, G는 원고에게 총 839,368,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부동산 투자 사기 및 문서 위조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B는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