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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천명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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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 2025.04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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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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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고등법원 2025
M이 원고와 X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M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M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결정.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상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고등법원 2025
M이 원고와 X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M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M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결정.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상속
양석준 변호사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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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 · 서울 서초구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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