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혁진 변호사 | 법무법인해송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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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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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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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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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동거 중 원고에게 폭행 및 공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외상성 백내장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강료 인센티브 및 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동거 중 원고에게 폭행 및 공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외상성 백내장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강료 인센티브 및 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기
안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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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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