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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학 변호사 | 리안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36
분야별 수행 현황
2018.09 ~ 2025.05
교통
137건
금전/손해배상
120건
폭행/협박/모욕
96건
형사일반
80건
절도/사기
45건
성범죄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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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불리한 점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음주/무면허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 C가 J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공무방해/뇌물
폭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가전제품을 사기 방식으로 취득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여 중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일부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와 C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 D는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배상
계약금
금융
압류/처분/집행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불리한 점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음주/무면허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 C가 J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공무방해/뇌물
폭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가전제품을 사기 방식으로 취득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여 중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일부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와 C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 D는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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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학 변호사
10년차
43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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