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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진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마크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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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08.03 ~ 2025.05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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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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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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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대법원-2025다209657
보험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섬유 원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계약금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안.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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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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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진 변호사
1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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