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 | 법무법인 새별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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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양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행/강제추행
대법원 2023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한 판결을 대법원이 확인한 사건
성폭행/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이 테니스 경기 중 피해자를 모욕했으나,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아내와 처음 만난 사람뿐이라 전파 가능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명예훼손/모욕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양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행/강제추행
대법원 2023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한 판결을 대법원이 확인한 사건
성폭행/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이 테니스 경기 중 피해자를 모욕했으나,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아내와 처음 만난 사람뿐이라 전파 가능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명예훼손/모욕
안성열 변호사
10년차
15건 수행
법무법인 새별 · 서울 서초구
10년차
15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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