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변호사 | 법무법인한별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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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분야별 수행 현황
2005.01 ~ 2025.02
세금/행정
60건
금전/손해배상
44건
민사일반
16건
부동산/임대차
15건
형사일반
12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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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경기도 광명시의회 시의원인 원고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의 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의 직무가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행정
대구고등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행정
노동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축산식품 가공업체가 원고 C 전문 프랜차이즈 'D'에 식품위생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서울행정법원 2025
경기도 광명시의회 시의원인 원고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의 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의 직무가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행정
대구고등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행정
노동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축산식품 가공업체가 원고 C 전문 프랜차이즈 'D'에 식품위생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입니다.”
안병한 변호사
21년차
150건 수행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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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경제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고문변호사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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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52
2024.05
논문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2023.08
논문
태권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방안에 대한 제반 문제
2022.05
논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2
저서
로이어스경제법(제5판)
2019.08
논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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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한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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