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손해배상
민사일반
절도/사기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 B는 자신들의 부친이 1976년경 피고 소유 토지 일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를 시작했고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E는 점유가 임료 대신 농사일을 돕는 조건이었다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를 주장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 즉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20년 이상 점유해온 부친 H의 상속인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들. - 피고 E: 원고들의 부친 H이 건물을 지어 점유했던 토지의 소유자 G의 상속인으로,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반소로 청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의 부친 G은 1976년경부터 특정 토지(이후 여러 차례 분할 및 명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 65㎡가 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부친 H은 같은 197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여러 토지 일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했습니다. H이 2007년 사망하자 원고들이 이 건물을 1/2 지분씩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부분(이 사건 계쟁 토지 30㎡ 위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 건물)을 두고 원고들은 H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H의 점유가 임료에 갈음하여 농사일을 돕기로 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허가 건물의 부지가 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공유자가 건물 부지를 공동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본소(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토지 3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0월 22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소(피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쟁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부친 H이 1976년경 쟁점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했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함으로써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8년 10월 22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이,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측의 점유가 임료 대신 농사일을 돕는 조건이었다며 타주점유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측의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요건을 갖춰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친 H이 1976년경 쟁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점유를 시작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아 계속 점유함으로써, 법원은 총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 2018년 10월 22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지는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할 의사 즉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즉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과 관련된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판단합니다.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물 부지는 모든 공유자가 건물 소유를 위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의 승인(증여, 임대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자주점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임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인접한 다른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도 동일하게 타주점유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점유 개시의 경위와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려던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부동산 바닥의 누수 또는 결로 문제로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려던 임차인 - 피고: D, 스터디카페 부지를 임대한 건물주 ### 분쟁 상황 원고는 스터디카페 운영을 위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방문했을 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거나 결로 현상이 심각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6월 5일, 피고에게 6월 15일까지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23년 6월 16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후 2023년 8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인 스터디카페의 바닥 결로 및 습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의 목적대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일실 영업이익 및 고정 인건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또한 계약 해지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 목적물에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수선의무)를 가집니다. 이때 수선의무는 단순히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스터디카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닥의 심한 결로 및 습기 현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3. 지연손해금**: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23년 8월 31일부터 피고가 판결에 대해 다툴 만하다고 판단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히 상가나 특정 용도로 사용될 부동산의 경우 계약 전 내부 시설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바닥, 벽면, 천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 임대인과 보수 의무 및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특약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수 요청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고려하기보다는 해당 하자로 인해 임차 목적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보수 비용을 직접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일실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 B는 자신들의 부친이 1976년경 피고 소유 토지 일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를 시작했고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E는 점유가 임료 대신 농사일을 돕는 조건이었다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를 주장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 즉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20년 이상 점유해온 부친 H의 상속인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들. - 피고 E: 원고들의 부친 H이 건물을 지어 점유했던 토지의 소유자 G의 상속인으로,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반소로 청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의 부친 G은 1976년경부터 특정 토지(이후 여러 차례 분할 및 명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 65㎡가 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부친 H은 같은 197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여러 토지 일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했습니다. H이 2007년 사망하자 원고들이 이 건물을 1/2 지분씩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부분(이 사건 계쟁 토지 30㎡ 위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 건물)을 두고 원고들은 H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H의 점유가 임료에 갈음하여 농사일을 돕기로 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허가 건물의 부지가 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공유자가 건물 부지를 공동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본소(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토지 3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0월 22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소(피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쟁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부친 H이 1976년경 쟁점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했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함으로써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8년 10월 22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이,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측의 점유가 임료 대신 농사일을 돕는 조건이었다며 타주점유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측의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요건을 갖춰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친 H이 1976년경 쟁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점유를 시작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아 계속 점유함으로써, 법원은 총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 2018년 10월 22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지는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할 의사 즉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즉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과 관련된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판단합니다.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물 부지는 모든 공유자가 건물 소유를 위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의 승인(증여, 임대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자주점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임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인접한 다른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도 동일하게 타주점유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점유 개시의 경위와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려던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부동산 바닥의 누수 또는 결로 문제로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려던 임차인 - 피고: D, 스터디카페 부지를 임대한 건물주 ### 분쟁 상황 원고는 스터디카페 운영을 위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방문했을 때,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거나 결로 현상이 심각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6월 5일, 피고에게 6월 15일까지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23년 6월 16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후 2023년 8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인 스터디카페의 바닥 결로 및 습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의 목적대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일실 영업이익 및 고정 인건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또한 계약 해지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 목적물에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수선의무)를 가집니다. 이때 수선의무는 단순히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스터디카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닥의 심한 결로 및 습기 현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3. 지연손해금**: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23년 8월 31일부터 피고가 판결에 대해 다툴 만하다고 판단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히 상가나 특정 용도로 사용될 부동산의 경우 계약 전 내부 시설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바닥, 벽면, 천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 임대인과 보수 의무 및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특약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수 요청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고려하기보다는 해당 하자로 인해 임차 목적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보수 비용을 직접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일실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