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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혜 변호사 | 성산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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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5.11 ~ 2024.12
금전/손해배상
35건
세금/행정
31건
부동산/임대차
15건
민사일반
14건
형사일반
9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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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구두제조업체 원고가 여성화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한 피고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C는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손해배상
계약금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교육지원청이 D학원에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렸으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교습비 조정명령과 이를 근거로 한 교습정지 처분 모두 취소됨.
행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구두제조업체 원고가 여성화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한 피고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C는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손해배상
계약금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교육지원청이 D학원에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렸으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교습비 조정명령과 이를 근거로 한 교습정지 처분 모두 취소됨.
행정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변호사”
신선혜 변호사
11년차
96건 수행
성산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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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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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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