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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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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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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노동
기타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이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절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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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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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절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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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화 변호사 | 로엔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신미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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