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승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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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 2025.01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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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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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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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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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가 원고 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체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출의 법적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채권/채무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오공탁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전주지방법원 2024
피고가 전 배우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일부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가 원고 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체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출의 법적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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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오공탁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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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휘 변호사
6년차
83건 수행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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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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