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근 변호사 | 법무법인정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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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11 ~ 2024.06
금전/손해배상
21건
세금/행정
7건
절도/사기
3건
부동산/임대차
2건
기업/노동
2건
민사일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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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조합에게 마스크 생산 장비를 판매하며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회사는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했으나,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서울행정법원 2024
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을 적절히 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서울행정법원 2024
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 회사의 영업장소를 수용하면서 적법한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사건. 원고 회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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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조합에게 마스크 생산 장비를 판매하며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회사는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마스크 완제품 주문을 하지 못했으나,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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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을 적절히 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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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 회사의 영업장소를 수용하면서 적법한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사건. 원고 회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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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근 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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