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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76
분야별 수행 현황
1996.12 ~ 2025.04
금전/손해배상
167건
민사일반
98건
교통
27건
세금/행정
25건
금융/보험
24건
부동산/임대차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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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임대차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보험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손해배상
대법원 2025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임대차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보험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손해배상
송동호 변호사
36년차
276건 수행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3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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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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