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변호사

36년차

279건 수행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금전/손해배상 169
민사일반 99
교통 27
세금/행정 27
금융/보험 24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1996.12 ~ 2025.04

금전/손해배상

169건

민사일반

99건

교통

27건

세금/행정

27건

금융/보험

24건

부동산/임대차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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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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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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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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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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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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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은 소급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경매로 매수한 피고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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