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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출 변호사 | 법무법인 중산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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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09.09 ~ 2025.01
금전/손해배상
75건
세금/행정
45건
형사일반
27건
절도/사기
26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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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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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D중학교가 원고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에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망인의 익사 사고에 대해 상급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망인의 부친과 고모가 상급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D중학교가 원고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에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망인의 익사 사고에 대해 상급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망인의 부친과 고모가 상급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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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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