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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현 변호사 | 법무법인 광화문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57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9 ~ 2024.12
금전/손해배상
28건
민사일반
11건
폭행/협박/모욕
9건
IT/지적재산
9건
부동산/임대차
6건
성범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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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주식회사가 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
기타 금전문제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론 대출 약정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신축사업 관련 약정을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고, 원고의 중개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계약금
기타 금전문제
압류/처분/집행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주식회사가 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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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론 대출 약정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신축사업 관련 약정을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사본에 불과하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고, 원고의 중개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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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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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현 변호사
1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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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화문 · 서울 종로구
1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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