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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7.12 ~ 2025.05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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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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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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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현 변호사 |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납치, 강도 후 살해한 사건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 및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마약
강도/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관세법인 K의 대표이사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주거에 침입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으며, 이는 주거침입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공무방해/뇌물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납치, 강도 후 살해한 사건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 및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마약
강도/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관세법인 K의 대표이사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주거에 침입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으며, 이는 주거침입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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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공무방해/뇌물
손영현 변호사
9년차
460건 수행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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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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