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지적재산 28
부동산/임대차 16
세금/행정 3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장 부지, 건물 그리고 가설 건축물을 86억 9,7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피고가 약속된 기한보다 5일 늦게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수한 가설 건축물이 실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거나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철거 후 신축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가설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2억 3,177만 원과 부동산 인도 지연 및 가설 건축물 처리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 기간에 대한 손해 1,042만 1,421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부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107,46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 가설 건축물을 매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공장 부지와 건물, 가설 건축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회사 ### 분쟁 상황 매수인이 공장 부지, 건물 그리고 그 위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매도인이 약속된 날짜인 2023년 11월 29일보다 5일 늦은 2023년 12월 4일에 비로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수한 가설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로서의 용도와 구조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거나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철거 후 다시 신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설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2억 3,177만 원과 부동산 인도 지연 및 가설 건축물 처리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 기간(총 38일)에 대한 손해 1,042만 1,421원을 합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이 가설 건축물의 하자나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107,46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한 가설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법원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107,46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총 손해액 1억 원(부분 청구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가설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부동산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의 일부만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하자가 법률상 제한이 되는 경우(예: 위법 건축물로 철거 명령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매수인이 이를 알 수 없었으며,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에 맞지 않는 하자, 혹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매수인이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매도인이 약속된 기한 내에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부동산 인도를 5일 지연한 점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이 명시된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이나 특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가 여부, 존치 기간, 용도 및 구조 적합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시 사용 목적인 가설 건축물은 추후 철거 또는 재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지연에 따른 위약금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가설 건축물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 안전성 및 법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매도인에게 부동산 관련 인허가 서류,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가설 건축물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 매도인의 책임 사유, 그리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 손해액과 실제 인정액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 및 그 대표이사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된 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양주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입니다.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며,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 주 중 6,000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의 요청으로 2022년 4월 22일 건축주 지위가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완료한 후 피고 주식회사 C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약정된 용역대가 총 2억 7천만 원 중 건축허가 완료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C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 피고 B에게도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연대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 B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8일부터 이 판결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개시일 및 일부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도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 채무 면탈이나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 및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이율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에 대해 변제기 이후부터 판결서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킬 때 더 높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특정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때, 법원은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 채무 면탈이나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 및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이 매우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주체 명확화: 법인과의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 시에는 해당 법인의 지급 능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이행 확인: 용역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기한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 적용의 어려움: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의 형태가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해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과 개인의 재산 및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대금 지급 기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물류센터(이후 창고시설로 변경) 설계용역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필증을 받아 피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대출 미실행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과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건축물 설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차전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건축물 설계 용역을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인천 미추홀구 소재 물류센터 신축에 대한 13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양 당사자는 건축물의 명칭을 '물류센터'에서 '창고'로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맺었으며, 변경계약에는 건축허가필증 수령 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3년 5월 24일 피고에게 변경계약에 따라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 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출(시공비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실행'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계약서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할을 위반했다고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설계 용역 계약상 대출 미실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계 용역 계약의 합의 관할 조항이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관할 위반 주장)과 본안 주장(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원칙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대출 미실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순히 '대출 미실행'이라는 조건만으로 용역 진행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가 적용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건축물이 소재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곳)에 따라 법정 관할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법정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관할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가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할 합의가 법정 관할 외에 1개 또는 여러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특정 법원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불분명할 경우,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법정 관할법원이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법정 관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관할 합의'로 해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비록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이 설계용역 계약은 건설공사의 중요한 선행 단계이며,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건설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대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대출 미실행)이 계약 해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의 충족 여부 및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건축허가필증 수령 등 특정 단계의 완료를 대금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용역 제공자는 약정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것이 '법정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아니면 '특정 법원만으로 제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해제 주장은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장 부지, 건물 그리고 가설 건축물을 86억 9,7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피고가 약속된 기한보다 5일 늦게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수한 가설 건축물이 실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거나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철거 후 신축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가설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2억 3,177만 원과 부동산 인도 지연 및 가설 건축물 처리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 기간에 대한 손해 1,042만 1,421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부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107,46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 가설 건축물을 매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공장 부지와 건물, 가설 건축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회사 ### 분쟁 상황 매수인이 공장 부지, 건물 그리고 그 위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매도인이 약속된 날짜인 2023년 11월 29일보다 5일 늦은 2023년 12월 4일에 비로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수한 가설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로서의 용도와 구조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거나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철거 후 다시 신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설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2억 3,177만 원과 부동산 인도 지연 및 가설 건축물 처리로 인한 사용 수익 불가 기간(총 38일)에 대한 손해 1,042만 1,421원을 합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이 가설 건축물의 하자나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107,46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한 가설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법원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107,46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총 손해액 1억 원(부분 청구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가설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부동산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의 일부만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하자가 법률상 제한이 되는 경우(예: 위법 건축물로 철거 명령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매수인이 이를 알 수 없었으며,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에 맞지 않는 하자, 혹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매수인이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매도인이 약속된 기한 내에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부동산 인도를 5일 지연한 점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이 명시된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이나 특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가 여부, 존치 기간, 용도 및 구조 적합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시 사용 목적인 가설 건축물은 추후 철거 또는 재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지연에 따른 위약금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가설 건축물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 안전성 및 법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매도인에게 부동산 관련 인허가 서류,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가설 건축물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 매도인의 책임 사유, 그리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 손해액과 실제 인정액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 및 그 대표이사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된 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양주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입니다.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며,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 주 중 6,000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의 요청으로 2022년 4월 22일 건축주 지위가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완료한 후 피고 주식회사 C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약정된 용역대가 총 2억 7천만 원 중 건축허가 완료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C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 피고 B에게도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연대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 B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8일부터 이 판결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개시일 및 일부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도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 채무 면탈이나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 및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이율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에 대해 변제기 이후부터 판결서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킬 때 더 높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특정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때, 법원은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 채무 면탈이나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 및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이 매우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주체 명확화: 법인과의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 시에는 해당 법인의 지급 능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이행 확인: 용역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기한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 적용의 어려움: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의 형태가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해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과 개인의 재산 및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대금 지급 기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물류센터(이후 창고시설로 변경) 설계용역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필증을 받아 피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대출 미실행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과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건축물 설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차전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건축물 설계 용역을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인천 미추홀구 소재 물류센터 신축에 대한 13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양 당사자는 건축물의 명칭을 '물류센터'에서 '창고'로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맺었으며, 변경계약에는 건축허가필증 수령 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3년 5월 24일 피고에게 변경계약에 따라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 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출(시공비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실행'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계약서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할을 위반했다고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설계 용역 계약상 대출 미실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계 용역 계약의 합의 관할 조항이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관할 위반 주장)과 본안 주장(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원칙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대출 미실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순히 '대출 미실행'이라는 조건만으로 용역 진행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가 적용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건축물이 소재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곳)에 따라 법정 관할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법정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관할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가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할 합의가 법정 관할 외에 1개 또는 여러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특정 법원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불분명할 경우,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법정 관할법원이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법정 관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관할 합의'로 해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비록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이 설계용역 계약은 건설공사의 중요한 선행 단계이며,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건설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대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대출 미실행)이 계약 해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의 충족 여부 및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건축허가필증 수령 등 특정 단계의 완료를 대금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용역 제공자는 약정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것이 '법정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아니면 '특정 법원만으로 제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해제 주장은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