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샘 변호사 | 전주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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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9 ~ 2025.04
금전/손해배상
54건
폭행/협박/모욕
54건
절도/사기
44건
형사일반
35건
교통
30건
성범죄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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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으로 원고들이 지정한 동·호수의 효력을 부정하자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해제 및 조합 탈퇴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차량 리스계약 후 임의로 차량을 양도하고 반환 요구를 거부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전주지방법원 2024
선정자 B가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으로 원고들이 지정한 동·호수의 효력을 부정하자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해제 및 조합 탈퇴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차량 리스계약 후 임의로 차량을 양도하고 반환 요구를 거부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전주지방법원 2024
선정자 B가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손해배상
서한샘 변호사
8년차
177건 수행
전주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 · 전북 전주시
8년차
177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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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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