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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5 ~ 2024.11
교통
78건
폭행/협박/모욕
75건
금전/손해배상
57건
형사일반
52건
절도/사기
51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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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책임 인정,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의 면제를 결정한 판결.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각하됨.
계약금
손해배상
압류/처분/집행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추행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책임 인정,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의 면제를 결정한 판결.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각하됨.
계약금
손해배상
압류/처분/집행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추행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서진희 변호사
10년차
222건 수행
변호사서진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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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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