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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2.06 ~ 2025.02
금전/손해배상
19건
형사일반
15건
성범죄
13건
폭행/협박/모욕
10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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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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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은 S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 뇌물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방해/뇌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채무자가 채권자 A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가압류 신청이 취소된 사건과 채권자 B 및 주식회사 C의 가압류 신청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 B가 건물 인테리어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소실,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관리의무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70%로 제한한 판결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은 S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 뇌물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방해/뇌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채무자가 채권자 A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가압류 신청이 취소된 사건과 채권자 B 및 주식회사 C의 가압류 신청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 B가 건물 인테리어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소실,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관리의무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70%로 제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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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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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번화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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