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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은 변호사 | 법무법인 수림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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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생활용품 무역업체인 피고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피고의 발주량 미준수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중재합의 항변을 기각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사기 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생활용품 무역업체인 피고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피고의 발주량 미준수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중재합의 항변을 기각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사기 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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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은 변호사
3년차
9건 수행
법무법인 수림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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