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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변호사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 경기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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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경력
18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현) 법률팀장]
(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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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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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변호사 |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13년차
36건 수행
13년차
36건 수행
금전/손해배상
21
세금/행정
5
부동산/임대차
4
폭행/협박/모욕
4
민사일반
4
수행 사건
36
분야별 수행 현황
2016.05 ~ 2024.12
금전/손해배상
21건
세금/행정
5건
부동산/임대차
4건
폭행/협박/모욕
4건
민사일반
4건
절도/사기
4건
펼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B가 아들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증여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행정
헌법재판소 2024
신혼여행 중 말다툼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 완료 여부와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건축/재개발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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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야별 수행 현황
2016.05 ~ 2024.12
금전/손해배상
21건
세금/행정
5건
부동산/임대차
4건
폭행/협박/모욕
4건
민사일반
4건
절도/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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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B가 아들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증여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행정
헌법재판소 2024
신혼여행 중 말다툼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 완료 여부와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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