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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변호사 | 법무법인제이앤씨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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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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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점유 및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법원 2023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연체임대료 및 계약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점유 및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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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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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변호사
2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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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제이앤씨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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