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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태 변호사 | 법무법인한별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7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4 ~ 2024.12
금전/손해배상
25건
세금/행정
10건
민사일반
6건
부동산/임대차
4건
형사일반
4건
폭행/협박/모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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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수용자에게 부당한 분리수용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원고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무단점유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행정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수용자에게 부당한 분리수용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원고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무단점유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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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태 변호사
12년차
47건 수행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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