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광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별관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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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2.02 ~ 2024.11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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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임차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화재 원인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됨. 반소로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반소 청구 기각.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 B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조리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양도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계약관계가 없어 기각됨.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임차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화재 원인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됨. 반소로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반소 청구 기각.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 B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조리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양도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계약관계가 없어 기각됨.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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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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