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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교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해송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64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7 ~ 2025.01
금전/손해배상
21건
부동산/임대차
12건
절도/사기
9건
형사일반
9건
민사일반
8건
폭행/협박/모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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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7.07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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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부동산/임대차
12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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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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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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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입주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들에게 중도금 및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인정하여 판결.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G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수참가인과 피고 2, 3, 4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채무 승인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건축/재개발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입주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들에게 중도금 및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인정하여 판결.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G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수참가인과 피고 2, 3, 4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채무 승인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건축/재개발
배교연 변호사
12년차
64건 수행
법무법인(유한)해송 · 경남 통영시
12년차
6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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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교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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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해송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2, 802호 (무전동, 태종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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