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태양 변호사 | 법무법인 건영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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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0.04 ~ 2024.11
금전/손해배상
40건
부동산/임대차
20건
형사일반
18건
민사일반
14건
폭행/협박/모욕
12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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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누락했으나, 이를 악의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이 다시 정해진 판결.
사기
부산지방법원 2024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상해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누락했으나, 이를 악의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이 다시 정해진 판결.
사기
부산지방법원 2024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상해
교통사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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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양 변호사
9년차
99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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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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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구성원 변호사
2023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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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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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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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0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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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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