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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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3.06 ~ 2025.01
금전/손해배상
36건
민사일반
21건
세금/행정
19건
부동산/임대차
15건
형사일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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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3
김포시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허가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채권자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3
김포시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허가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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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채권자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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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7
저서
도시정비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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