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펙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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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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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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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합판이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세금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세관이 원고의 수입 목재합판을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산지 조사와 관련 서적을 근거로 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했으나, 법원은 HSK 및 HS 해설서에 근거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함.
행정
세금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주주회원인 원고들이 본인 및 배우자 입장료 면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피고는 주주회원권 양수 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기존 주주회원권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간접강제를 명령하며,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타 민사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합판이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세금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세관이 원고의 수입 목재합판을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산지 조사와 관련 서적을 근거로 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했으나, 법원은 HSK 및 HS 해설서에 근거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함.
행정
세금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주주회원인 원고들이 본인 및 배우자 입장료 면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피고는 주주회원권 양수 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기존 주주회원권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간접강제를 명령하며,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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