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 변호사

대전지방법원-2024나227796

집행유예 기간 중 휴대전화 명의 대여로 다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다른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을 추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이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밝혀진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인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년 4월 18일 확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으므로, 검사는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다른 특수절도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재범으로 인정될 때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항소심에 이르렀으나,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드러나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재범 사실과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개월보다는 1개월 줄어든 형량이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확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이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도록 대여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여 형을 정할지 규정하는 법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죄와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가 있을 때, 그 미확정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의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수 개의 죄 또는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실체적 경합)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상호간, 순번 5, 6 상호간에 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여러 개의 유사한 범행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새로운 내용만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결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중 발생하는 새로운 사실**: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양형 자료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심판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면,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원심 판결의 파기로 이어져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재판 참여 및 반성**: 비록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노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심각성**: 타인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하거나 유심칩을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대학생 벌금형 유지 사건

피고인 A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 검사: 피고인 A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가 1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부당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의 양형 존중 원칙**: 대법원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원칙은 1심 법관의 폭넓은 양형 재량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형량을 존중하여 사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사죄 노력(공탁, 직접 사과), 초범 여부, 대학생 신분 등 1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형사공탁, 직접 사과 등)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우발적인 경위, 초범 여부, 당시 사회적 신분(예: 대학생)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면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4나227796

집행유예 기간 중 휴대전화 명의 대여로 다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다른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을 추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이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밝혀진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인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년 4월 18일 확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으므로, 검사는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다른 특수절도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재범으로 인정될 때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항소심에 이르렀으나,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드러나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재범 사실과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개월보다는 1개월 줄어든 형량이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확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이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도록 대여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여 형을 정할지 규정하는 법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죄와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가 있을 때, 그 미확정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의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수 개의 죄 또는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실체적 경합)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상호간, 순번 5, 6 상호간에 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여러 개의 유사한 범행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새로운 내용만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결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중 발생하는 새로운 사실**: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양형 자료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심판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면,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원심 판결의 파기로 이어져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재판 참여 및 반성**: 비록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노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심각성**: 타인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하거나 유심칩을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대학생 벌금형 유지 사건

피고인 A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 검사: 피고인 A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가 1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부당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의 양형 존중 원칙**: 대법원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원칙은 1심 법관의 폭넓은 양형 재량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형량을 존중하여 사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사죄 노력(공탁, 직접 사과), 초범 여부, 대학생 신분 등 1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형사공탁, 직접 사과 등)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우발적인 경위, 초범 여부, 당시 사회적 신분(예: 대학생)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면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