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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피고가 동업 종료 후 손실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의 학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손해배상
수원가정법원 2025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기타 가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피고가 동업 종료 후 손실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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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의 학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손해배상
수원가정법원 2025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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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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