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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변호사 | 법무법인 황앤씨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34
분야별 수행 현황
2007.07 ~ 2021.12
금전/손해배상
15건
세금/행정
12건
기업/노동
3건
폭행/협박/모욕
2건
절도/사기
2건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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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9
피고들이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W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원고가 언론사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일부 피고들이 이미 기사를 수정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명령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9
피고들이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W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원고가 언론사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일부 피고들이 이미 기사를 수정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명령한 판결.
손해배상
박종명 변호사
20년차
34건 수행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20년차
3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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