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변호사 | KY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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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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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행정
헌법재판소 202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 D로부터 받은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세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 지급을 거부한 사건.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게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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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헌법재판소 2025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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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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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 D로부터 받은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세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 지급을 거부한 사건.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게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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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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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4
2025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024 - 현재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등록
2023 - 현재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5소위원장)
2023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2022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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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KY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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