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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10
분야별 수행 현황
2014.04 ~ 2025.01
금전/손해배상
67건
민사일반
16건
세금/행정
15건
기업/노동
14건
절도/사기
13건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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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 및 자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권 양도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관련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개인 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해상화물운송업체가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B 등 임원들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 C, D, E, F는 이를 감시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C, D, E, F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기타 금전문제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 및 자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권 양도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관련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개인 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해상화물운송업체가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B 등 임원들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 C, D, E, F는 이를 감시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C, D, E, F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기타 금전문제
박영윤 변호사
13년차
110건 수행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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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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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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