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홍 변호사

가석방 중에 반복적으로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B는 이전 사기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트위터와 엑스(X)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계좌에 현금이 없고 퇴근 후 바로 갚겠다" 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소액을 도와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 이상, 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H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들에게는 합의금 또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터넷 트위터와 엑스(X)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기범. - 피해자들 (F, G, H, J, O, K, R, S, L, M, T 및 다수):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 이들 중 F, G, H는 법원에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6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주로 트위터나 엑스(X)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얻은 후 점차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현금만 있고 계좌는 막혔다", "퇴근 후 바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고소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고소하면 돈을 못 받는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끈질기게 연락하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1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사기 범행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및 고소 취하 종용 등 범행 후의 정황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의 적절성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 F에게 합의금 5천 7백만 원, G에게 편취금 3천 2백 1십 1만 7천 원, H에게 합의금 3천 5백 7십 8만 7천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 명령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도록 종용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한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변제 상태이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바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25고단521, 705, 759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여러 사기 범행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다수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과 형량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B는 유죄 판결과 함께 F, G, H 세 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가석방 중 재범의 양형 가중 요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정의 기회를 저버렸다고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가석방 중 재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즉시 상환을 약속하며 급전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재산 유무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호의에 기대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좌 정보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 연쇄 추돌 사고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32세, 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B(52세, 남):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F(51세, 남):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25년 5월 4일 22시 59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했습니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먼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 피해자 B와 동승자 F는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 운전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들 죄목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와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작량감경)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법률상 감경)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절대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2% 이상은 가중 처벌됩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며,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도 중형 가능성: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정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만료 및 미납 관리비 청구 사건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10년이 만료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0년 갱신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계약 갱신 기간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임대인): 피고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피고 D (건물 임차인): 원고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0년 6월 1일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여 묵시적 갱신을 포함, 여러 차례 계약을 변경 및 갱신해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 동업을 위해 임차 건물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공동 임차인 계약을 맺었다가, 동업 해지 후 다시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가 인상되고 기간이 2026년 7월 31일까지인 새로운 임대차 계약(4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2010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2020년 5월 30일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31일부로 3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4차 계약은 피고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 해지되었거나 특약사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2,905,858원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 적용 여부 및 기산점, 임차인이 주장하는 4차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여부,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 발생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14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건물 인도 및 추가 관리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미납 관리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10년 제한에 대한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체결한 4차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거나, 10년 계약갱신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해석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계약갱신 요구): 이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일인 2010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아, 1차 계약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들(2차, 3차, 특히 4차 계약)을 단순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는 별개의 신규 계약으로 보아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적용했거나, 4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계약갱신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조항은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 법의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내내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 인도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가 미납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상 최초 임대차 시작일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지만,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예: 임차 목적물 확장, 임차인 변경, 차임 대폭 인상 등)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갱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10년이 다시 시작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및 관리비 인상 등의 중요한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 내용을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차임 등 금전 지급 의무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납 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 및 새로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기존 계약의 해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추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중에 반복적으로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B는 이전 사기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트위터와 엑스(X)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계좌에 현금이 없고 퇴근 후 바로 갚겠다" 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소액을 도와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 이상, 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H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들에게는 합의금 또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터넷 트위터와 엑스(X)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기범. - 피해자들 (F, G, H, J, O, K, R, S, L, M, T 및 다수):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 이들 중 F, G, H는 법원에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6월 8일까지 약 6개월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주로 트위터나 엑스(X)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얻은 후 점차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현금만 있고 계좌는 막혔다", "퇴근 후 바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고소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고소하면 돈을 못 받는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끈질기게 연락하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1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사기 범행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및 고소 취하 종용 등 범행 후의 정황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의 적절성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 F에게 합의금 5천 7백만 원, G에게 편취금 3천 2백 1십 1만 7천 원, H에게 합의금 3천 5백 7십 8만 7천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 명령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도록 종용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한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변제 상태이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바로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25고단521, 705, 759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여러 사기 범행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다수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과 형량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B는 유죄 판결과 함께 F, G, H 세 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가석방 중 재범의 양형 가중 요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정의 기회를 저버렸다고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가석방 중 재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즉시 상환을 약속하며 급전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재산 유무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호의에 기대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좌 정보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 연쇄 추돌 사고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32세, 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B(52세, 남):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F(51세, 남):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25년 5월 4일 22시 59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했습니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먼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 피해자 B와 동승자 F는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 운전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들 죄목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와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작량감경)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법률상 감경)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절대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2% 이상은 가중 처벌됩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며,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도 중형 가능성: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정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만료 및 미납 관리비 청구 사건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10년이 만료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0년 갱신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계약 갱신 기간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임대인): 피고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피고 D (건물 임차인): 원고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0년 6월 1일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여 묵시적 갱신을 포함, 여러 차례 계약을 변경 및 갱신해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 동업을 위해 임차 건물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공동 임차인 계약을 맺었다가, 동업 해지 후 다시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가 인상되고 기간이 2026년 7월 31일까지인 새로운 임대차 계약(4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2010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2020년 5월 30일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31일부로 3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4차 계약은 피고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 해지되었거나 특약사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2,905,858원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 적용 여부 및 기산점, 임차인이 주장하는 4차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여부,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 발생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14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건물 인도 및 추가 관리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미납 관리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10년 제한에 대한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체결한 4차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거나, 10년 계약갱신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해석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계약갱신 요구): 이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일인 2010년 6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아, 1차 계약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들(2차, 3차, 특히 4차 계약)을 단순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는 별개의 신규 계약으로 보아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적용했거나, 4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계약갱신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조항은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 법의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내내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 인도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가 미납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상 최초 임대차 시작일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지만,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예: 임차 목적물 확장, 임차인 변경, 차임 대폭 인상 등)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순 갱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10년이 다시 시작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및 관리비 인상 등의 중요한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 내용을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차임 등 금전 지급 의무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납 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 및 새로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기존 계약의 해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추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