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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변호사 | KY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2
분야별 수행 현황
2018.09 ~ 2024.12
금전/손해배상
18건
형사일반
8건
폭행/협박/모욕
7건
절도/사기
7건
교통
6건
민사일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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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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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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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세무사인 원고가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를 맡은 C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가졌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노동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반환을 약속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임대차
기타 금전문제
서울행정법원 2024
세무사인 원고가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를 맡은 C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가졌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노동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반환을 약속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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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변호사
9년차
42건 수행
KY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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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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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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